※투자금 5,000만원으로 사망 시까지 매월 118만원을 받으며 농가소득으로 연수익률 25%를 받은 사례

위 사례의 주인공은 경남 거제시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경영하는 A씨가 법과 제도를 몰라 같은 일을 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후자금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활용한 예이다. A씨는 감정평가금액 5억5,000만 원의 농지 530평을 경매를 통해 2억2,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농지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먼저, 선순위 대출로 감정가의 10%인 5,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받고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을 신청하여 1억2,000만 원을 일시불로 받았다. 따라서 A씨의 투자금은 5,000만 원이고 농지은행에서는 사망 시까지 매월 118만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가치 등 모든 판단의 기준은 처음 감정가인 5억5,000만 원이다. 그와는 별개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여 연수익률 25%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은 덤이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농지연금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이며 국가기관인 농지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입조건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약 330평 이상의 농지를 직선거리 30㎞ 이내에 소유하여야 한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월 지급금 상한액은 개인당 300만 원이며 부부 두 명이 합하면 매월 최대 60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 수령을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채무상환 후 약정해지를 할 수 있다. 농사라고 해서 벼농사나 비닐하우스 등 힘들고 전문적인 농사가 아닌 좀 더 쉬운 것으로 선택하면 된다. 어느 정도 자라면 관리만 잘 해주면 되는 나무농사, 예를 들어 조경수나 가로수 혹은 호두나무나 블루베리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담보농지는 어떻게 구입해야 할까? 정상적인 농지를 제 가격을 주고 구입하면 좋겠지만 수익성을 고려하여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경매나 공매를 추천한다. 실제 경·공매로 나온 농지는 감정평가 기준 50% 이하로 나온 것들이 많고 더 저렴하게는 30% 밑에서도 낙찰되고 있으며 낙찰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적은 금액으로도 농지연금제도에 도전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농지연금의 담보농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 중 유리한 쪽을 가입자가 선택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경·공매 등을 통해 담보농지를 구입할 때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토지를 분석하는데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 ‘씨리얼’(부동산 관련 주요통계). ‘에어빌’(지도상에서 인·허가 여부 바로 확인), ‘리치고’(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정보)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 등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적정한 가격산출, 미래가치, 수익률 등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자국우선주의의 국제상황, 물가상승 등으로 불확실한 미래가 예측되는 현실이다. 특히, 농촌이나 도시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자들! 그들의 노후대비 자금설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탈출구는 어디일까? 국가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 아니 도시민 중에서도 농업에 관심을 가진 자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농지연금제도를 잘 활용해보면 어떨까.